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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와 예외 간단정리

박차장 2022. 5.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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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와 예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보겠습니다.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일부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착용의무가 부과가 되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마스크 해제 예외를 알아보며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해제의 정보를 원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해제 배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마스크 해제를 출범 후 30일 이내 과제로 지속적으로 늦춰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확진자 수는 여전히 5만명대이며 아직까지 위중증, 사망자 수가 적지 않으며 혹여나 해제 된 뒤 다시 착용을 하게 되는 일이 만들어질 경우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몇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조치를 그대로 시행을 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주장하는 마스크 해제 연기론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정부 결정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말에 역시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생색을 위해 5월로 미루는 것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유

  • 확진자, 위중증, 방역체계 안정적
  • 실외는 전파위험이 낮음
  • 다른나라들의 추세 

정부가 주장하는 이유는 위 3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해외 다른나라들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하지 않고 '권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에 의무를 부여 했던 싱가포르나 뉴질랜드들도 해제를 하는 추세라는 점.

 

또한 실외는 실내보다 전파력이 18.7배가 낮다는 연구보고가 있을 정도로 전파위험도가 낮으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를 개인간 최소 1m의 물리적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 감소를 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역시 지난주 대비해서 30%정도가 감소했다는 점, 추가로 방상 가동률 역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전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착용x)

  • 대부분의 실외
  • 산책로, 등산로
  • 야외 체육수업
  • 야외 결혼식
  • 지하철 야외 승강장
  • 놀이공원 등

하지만 실외더라도 50인 이상의 집회나 관람객이 있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서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 대부분의 실내
  • 대중교통 (버스, 택시, 지하철, 선박, 항공기등)
  •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마스크 해제 대중교통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반대로 염려가 되시기도 할텐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땐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이럴땐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 해제가 됐다고 해도 불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그대로 착용을 할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모아보기

  1. 마스크 해제 5월 2일부터 시행
  2. 실내, 대중교통 의무적 착용
  3. 50인 이상이면 실외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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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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