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과 함께 연관된 정보들을 전달해보겠습니다. 28일 0시를 기준으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는 필리버스터. 이포스트를 통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추가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검수완박과 필리버스터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쉽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유래
필리버스터 뜻은 국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안의 통과나 의결을 막기 위해 여러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무제한 발언, 불신임안 제출, 투표의 지연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제한 발언(토론)을 하는 편 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 하는데 본격적으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된 건 1845년 미국 야당 의원들이 캔자스와 네브래스카를 만들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막기 위한 절차를 방해했을 때 시작되었다 합니다.
대한민국 필리버스터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처음 시도한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였습니다. 1964년 야당 초선의원이었던 김 전 대통령은 동료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하며 시작되었고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1973년 국회법으로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생기면서 폐기되었다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질때 다시 재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초반에 합법적인 방법이라 언급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정역사상 가장 긴시간의 무제한토론 기록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입니다.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이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면서 12시간 31분으로 깨질 수 없는 기록을 세웠지만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며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으로 갈아치우게 됩니다.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이번 필리버스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처리를 하려하자 입법지연을 위한 국민의힘이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한 것 입니다.
총 4명의 여야의원이 6시간 48분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번째 주자로 2시간 3분여 간 토론을 펼쳤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이 1시간 15분, 국민의힘 김웅의원이 2시간 51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이 37분으로 국힘은 검수완박 입법의 반대논리를 민주당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 : 지난 5년간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냐,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체계를 마치 군사작전하듯 한번에 무너뜨리려 하는가
▶더불어 민주당 :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하며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어야 한다,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의 정치보복을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하는 방법은 총 3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이상 없다
- 국회 회기가 끝나야 한다
-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상의 찬성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의석수가 172석 이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의 6명의 지원과 나머지 2명은 정의당의 동의를 받는다면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하지만 이런점이 여의치 않아 회기 쪼개기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살라미 전술' 이라 합니다.
한방 정리
- 필리버스터 뜻은 무제한 토론
- 검수완박 때문에 벌어진 일
-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처리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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