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이라는 글자를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검색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 포스팅을 통해 검수완박 뜻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주요쟁점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 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 검찰
- 수사권
- 완전
- 박탈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앞 글자만 떼어부르는 줄인말 입니다. 검수완박 이란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사자성어를 연상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정치용어에도 신조어와 줄임말이 많이 붙는 추세라 혼동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풀어보자면 '검찰은 본래 역할인 기소를 전담하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고유 권한을 돌려주자' 는 의미입니다.
민주당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시기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언급 할 정도로 의지가 확고했고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들이 검찰개혁의 불씨를 앞당기기도 했지만 많은 논란과 비판으로 흐지부지 될 듯 한 상황에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이유
헌정 역사상 최초로 검찰 출신 대통령 탄생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확대를 이미 공헌한 상태로 현재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과 정반대가 되는 태도이며 다음달인 5월 10일 대통령취임일 이후 윤석열 정부가 시행되기에 그 이후엔 검수완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2021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되 검찰은 기소 전 보완 수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일부 개정을 통해 검찰이 경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조정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정도로는 부족하고 6대 범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범죄에도 경찰에게 일임하여 수사권 자체에 손을 떼야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인한 정치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검수완박 주장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판사의 판결 등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평행적인 협력관계라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도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국가와 비교를 해봐도 현재 우리나라 처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문게 사실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찰은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바리케이트 없이 흔히 얘기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감수완박은 이름만 다를뿐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검수완박 가능성
검수완박을 놓고 상당한 파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대급으로 적은 격차의 대통령선거로 인해 야당이 되었지만 아직까진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하기 까지 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와 6월에 있게 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국민의힘 역시 이를 저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검수완박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덮기위한 복선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비리 방탄법' 이라며 검수완박은 민심과 맞서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윤당선인 측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에 엮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깔끔 정리
-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행
- 대통령취임식(5.10) 전까지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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