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윤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의 지지자 였다면 윤석열 공약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을 위해 윤석열 공약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공약 위주로 쉽게 전달해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 확정 과정
윤석열 당선 소식은 개표율 99.2%인 새벽 4시 40분이 되서야 당선을 확정지을 정도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급 선거'로 대접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위와 2위의 표 격차가 가장 적은 차이로 기록이 될거라는데 윤석열 당선확정은 불과 25만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었지만 개표율이 50% 넘은 시점에 역전하기 시작해 근소한 차이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후보는 '윤석열 당선 확정' 소식을 듣고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 방문해 "오늘 이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 밝혔다고 합니다.
윤후보는 오전 10시쯤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자의 첫 행보를 시작한다 하며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까지이며 10일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취임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공약1 코로나
선거운동 기간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던 윤당선인은 취임을 하게되는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특별본부를 통해 방역기간 피해를 입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정한 손실보상'를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규제 강도,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을 의미하며 국세청과 지자체의 객관적 자료로 지원액의 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도 내세우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상담도 무상 제공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임대료도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해 3분의 1의 임대료를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그 금액의 20%를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겠다는 임대료 나눔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공약2 일자리
단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방향성을 두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보류하거나 없애겠다 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도 확대를 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도 계획의 하나 입니다. 일자리의 수요과 공급을 조화시켜 청년 세대들이 현시대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게 하게 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공약3 대통령실 개혁&디지털 경제
기존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는 공약이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위해 기존의 청와대 운영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며 그간 정형화 된 참모,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 형태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 것이라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언급했지만 경호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현실화 시키지 못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어떨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고 완성된 시스템을 각국에 수출할 계획도 공약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AI인데 정부도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도입을 하겠다 말하며 선거 운동기간에도 AI를 이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공약4 외교와 안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는데 특히 대북 비핵화 협상에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태도를 지킨다 하며 비핵화 되기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 공약했습니다.
또한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며 3자간의 대화 채널을 상설화 시킬 것도 말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사드도 추가 배치하며 말로만 평화를 외치지 않고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윤석열 공약5 공정사회
선거기간에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겠다는 공약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룰수 있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겠다 했는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 여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죠.
공정사회를 위한 취업과 입시 환경에도 변화를 주겠다 했는데 입시비리를 감독 할 수 있는 암행어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채용시험에서 투명성있는 관리 방침을 주장했습니다. 부모찬스가 아닌 같은 선상에서 시작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제도를 강화할 것이며 시민단체의 공금유용을 막아주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며 청년들이 저축하는 금액과 정부 지원을 합해 10년 동안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많은 2030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공약6 부동산&주택
매년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곤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후보는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될만한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시켜 시장에 물건이 나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을만한 곳에 공급을 늘릴 것이며 임기 5년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했고 물량은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위주로 확보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역세권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을 언급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시장에 주택 매물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하겠다 했고 생에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의 취득세를 면제, 1주택자는 보유수를 깎아주겠다는 공약 역시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줄만큼 선호도가 높은 공약 이었습니다.
최종 요약
- 0.8% 차이로 윤석열 당선확정
-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공정사회, 외교&안보, 대통령실 개혁
- 5월 10일부터 대통령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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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윤석열 공약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도움이 되셧나요? 위에 언급한 내용을 실현시켜주면 정말 공약이 될 수 있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