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 되었다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 다수도 모르거나 헷갈려 하고 있다는데 이 글을 읽으시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추가로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포스터도 다운받을 수 있게 밑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란?
쉽게 말하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말합니다. 2018년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되었다가 2020년 2월 코시국이 발생하면서 감염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1회용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에 희미해졌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어느정도 진정이 됐다고 할 상황이 되자마자 다시 큰 환경적 과제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기한을 두었는데 주목받지 못한 듯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매장(식품접객업)
자영업자 분들의 가장 큰 궁금점은 과연 우리매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해당하는 매장인지 아닌지 일겁니다. 그 기준은 영업신고증의 영업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품접객업'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면 1회용기 사용금지 매장에 해당이 됩니다.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과 더불어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 실제로 많은 곳이 해당이 되니 점주분들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식당 이외에 우리에게 익숙한 편의점과 PC방 역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허가가 된 매장은 이번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요새는 PC방도 과거와 달리 식당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을 조리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컵라면과 같은 완제품은 제공, 판매, 취식이 가능하다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일회용 컵 : 단, 종이컵은 현재까진 가능하지만 올해 11월 24일부터 규제대상
▶이쑤시개 : 단,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일회용 접시 및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 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일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만 해당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 :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다만, 올해 11월 24일부터 규제대상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은 크게 8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테이크 아웃일 경우에는 1회용품이 사용가능하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카페를 이용 하다보면 종종 플라스틱 용기에 종이컵을 다시한번 감싼 형식으로 판매를 하곤 하는데 이마저도 올해 11월24일부터는 규제대상이 되며 젓는용도로 사용되는 막대 역시 사용금지 대상으로 추가가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예외
- 미리포장한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류의 포장용기
- 패스트푸드의 캐첩, 머스터드 소스등 완제품
- 재사용 가능한 나무젓가락 (예- 옻칠 등 가공처리)
- 자동판매기(자판기)를 통한 음식물의 1회용기
- 일회용 앞치마, 냅킨, 종이싸개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얼마?
기존엔 환경부에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점에 벌금 300만원이란 꽤나 중한 패널티를 부과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시국의 상황이 개선될 때 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시행을 한다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행후 업주와 소비자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있다가 바로 나가겠다'는 손님들도 있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감염 우려로 다회용품을 꺼리는 손님들도 많기 때문이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다운로드
경황이 없어 안내문구를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분들을 위해 안내포스터를 다운받을 수 있게 준비 해봤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안내문 포스터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방 정리
- 일회용품 사용규제 4월 1일~
-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X
-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될 예정
유용한 정보 게시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