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월말이 다가오고 각종 납부해야 할 이체 해야 될 금액들이 있으실 건데 종종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멘붕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깔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란?
글머리에 언급했듯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 힘든 일을 중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잘못 보낸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잘못받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 반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기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을 위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기에 수취인 정보 확보가 용이해 당황스러운 일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상황
2.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경우
3. 착오 송금액이 5만 원~1,000만 원 이하인 경우
4.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했지만 여러 사유들로 인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에 언급한 금융회사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도 포함되며 투자 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요새 젊은 세대에서 많이 이용하는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를 통한 회원 간 송금"은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사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으로 서울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아쉽게도 현재 모바일로는 불가능 하고 PC를 통한 웹사이트 접속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모바일앱 접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 하는데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청 가능시간(09:00 ~ 22:00)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참고사항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잘못받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를 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한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의 금전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회수를 위해 사용한 관련 비용(우편안내 비용,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일정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약 2개월 내외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금액을 잘못 보낸 사람의 입장에선 하루가 급할지라도 예금보험공사가 각 기관들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얻고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신청 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주의사항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구제해주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착오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경우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법적 절차(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신청 전 이런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상담센터 번호 :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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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전달해드렸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이제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의 다른 정보글들도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