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이거 하나로 끝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강화 됐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운전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을때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있으면 괜히 진행 했다가 범칙금을 물지는 않을까, 아무도 없을땐 가도 되는건가 고민하며 어찌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하시는 시니어 세대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셔서 앞으로 혼동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이 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강화?

2022년 1월이 되면서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를 통해 앞으로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걸리시 과태료 폭탄을 물게 된다, 보험료도 할증 폭탄을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직접보거나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결론은 거의 다 틀렸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일부러 제목을 자극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다보니 결국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혼동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것

올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서 바뀌는 것은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딱 한가지 입니다. 이 외에는 기존과 다 똑같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많이들 알고계신게 "우회전 뒤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를 지날때 기존에는 서서히 지나가면 됐었는데,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멈춰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해당되어 단속이 된다"인데 사실과 다릅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한마디로 새로 생긴것이 아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회전시 보행자가 멀리서 건너고 있으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부터 단속대상이였습니다.

 

이때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만약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마치 새로 생긴것처럼 알려져 있죠.

 

그럼 두번째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다면? 일단 정지를 한 뒤 천천히 주변을 살피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첫번째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지나쳐도 되는건지 지나치면 안된는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게 두번째 횡단보도 예시와 조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때 : 사람이 있던 없던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이 됩니다. 운전자는 무조건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위에 실제사례가 될 수 있는 사진인데 차량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인 상태이며 이때는 사실상 신호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 또는 카메라가 있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부분이 두번째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며 사람이 없는 경우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인데 통상적으로 많이들 그냥 지나치시곤 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마치며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우회전 하기 전 첫번째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멈추기!

 

우회전 이후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고 없다면 조심해서 지나가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요새는 전동킥보드가 대중화가 되다보니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보행자 과실이 있다고 해도 우회전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우회전을 하는 동안은 숄더체크를 하시면서 조심히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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