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법원 징역 2년, 드루킹 사건 정리

김경수 대법원 마지막 판결 징역 2년 확정
&
드루킹 사건 정리

 

김경수 도지사가 무려 4년여만에 대법원의 징역 2년 유죄 확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구속이 되었다 77일만에 보석이 허가되었고 2심 역시 징역 2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고 보석 상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마지막 3심인 이번 김경수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죠. 

 

이로서 김경수 도지사는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 지지자 분들은 많은 당황을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느 교도소에 언제부터 수감이 되는건지, 도지사 공백은 어떻게 채워질 예정인지 등 4년간의 긴 싸움의 끝을 요약해보며 이번 사건의 키포인트인 드루킹 사건 정리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드루킹 사건 정리

이번 김도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하시려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전말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명은 김동원으로 친노,친문 성향의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서 포스팅을 하며 공개적인 온라인 지지활동을 하던 파워블로거 였고 그의 닉네임이 '드루킹' 입니다.

 

또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라는 온라인 정치 사회 모임의 대표로도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2017년 5월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 도지사에게 지인의 인사청탁을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김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을 조작하기 시작 합니다.

 

네이버와 더불어 민주당은 수사 의뢰를 했고 결국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누리꾼 3명이 구속되었는데 당연히 반대세력 일줄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보니 민주당 당원이였다는 점에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꼈습니다.

 

그 뒤 두루킹은 양심선언 성격의 폭로글을 언론사에 전달 했는데 김경수 도지사의 동의와 지시에 따라 '킹크랩' 이라는 첨단 댓글공작 기계를 동원해 대선시기에 일일 보고 하고 점검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하게 됩니다.

 

 

김경수 대법원까지 과정

1심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징역 2년 실형을 내렸고 청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바 공직 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바로 김도지사는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이 되었고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주장하여 보석을 요청했고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렇게 구속 77일만에 풀려났고 2심 결과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의 판단은 바뀌지 않고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김경수 대법원 판결 핵심

판결의 핵심은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느냐, 또 이를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과 이미 3년형 확정형을 받은 드루킹과 공모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1심부터 마지막 상고심까지 김경수 도지사 측은 "킹크랩이라는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 들은 적도, 시연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직접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에게 지시,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것도 공모에 해당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 했습니다. 

 

 

김경수 대법원 최후진술

김경수 도지사는 대법원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경남에 머무르면서 선고결과를 기다리면서 본인의 공식 sns에 무려 10000자가 넘는 장문의 최후진술을 올려서 화재가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2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봐도 범행을 공모한 관계로 가정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최후 진술문 전체보기

 

 

김경수 대법원 재판장 성향

이번 김경수 대법원 판결은 총4명의 법관이 참여를 했고 전원 원리원칙 주의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지만 주심의 재판의견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김경수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후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최종판결로 인해 도정 3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선고후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내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 하겠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공석인 도지사 자리는 새로 뽑지 않고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맡기도 되었으며 김경수 도지사는 건강검진 문제로 재수감 일정에 대해서 검찰 측과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까지 2~3일의 시일이 걸린다는 가정하에 26일 창원구치소로 수감이 될 듯하며 기간은 일전의 77일 복역을 제외한 1년 9개월을 마저 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정치생명에도 적신호가 떴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복역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2028년 4월 이후 선거부터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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